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8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속 물납 증권 우선매수 요건을 완화해 상속인의 경영권 유지를 돕는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속 물납 증권을 사려는 상속인이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맞춰야 해요.

기업 규모, 경영 경력, 직위 등에 모두 맞춰야 해서 실제론 거의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속인의 경영권 유지가 보다 용이해지게 됩니다.
  •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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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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