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조직이 영세했어요.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부족했어요.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상근 부위원장을 두고, 부처 간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인공지능 정책의 조정과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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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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