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소개사업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불명확했어요.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국민들이 헷갈렸어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서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 판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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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