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은 국고로 가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해요.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되지만 피해자는 시간·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