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임용시험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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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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