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4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와 지도법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을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2023년 6월 검증 대상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검증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검증기관이 부족합니다.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와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증가하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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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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