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참사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해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재난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시행과 법적·행정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2차 가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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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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