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권이 보장되지만 정신건강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도 정신건강 지원이 미흡합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정신건강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