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기 제조법, 도박 정보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서면 의결로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촬영물만 긴급 서면 의결로 차단할 수 있지만, 총기 제조법 같은 다른 불법정보는 차단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총기, 도박 정보 등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고 있으며, 서면의결 대상이 제한되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정보 등도 서면의결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각종 불법정보가 인터넷에서 더 빠르게 제거되게 됩니다.
  •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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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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