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심의 시 의결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제재를 의결하지만, 특정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어요.

보도·논평의 공정성 심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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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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