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4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보안 검색을 믿을 수 있는 나라끼리 간소화하거나 면제해 승객 편의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미국 출발 항공편은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시행해 승객 환승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검사 수준이 상호 검증된 나라 간에 중복 검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제 법률로 이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 승객의 편의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 수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항공보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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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