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71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항 항공보안 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 보호구역 출입 허가 기준을 정확히 해서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현장점검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항공보안 감독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항공보안법의 다른 법안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