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기후위원회를 설립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세분화하며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해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권한이 부족하고 부처 간 분산되어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담보할 장기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감축 목표를 명시하며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의 권한과 통합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이행에 시민 참여와 과학적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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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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