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소예산 개념을 정의하고 5년 단위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는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예산을 정의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실효적인 감축이 진행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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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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