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6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투명성과 행정감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어요.

중앙회의 경영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다는 비판과 행정안전부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회 경영공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주무부장관이 공시 기준과 개선 명령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고와 중앙회의 재무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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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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