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그 가족, 공범관계자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지만, 현행 사면법은 사면권의 제한이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나 가족의 범죄, 공범들에게 사면권을 써서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신이나 가족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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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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