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형과 복권도 금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 또는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사면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특별사면뿐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대통령 공범관계자에게는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이 정치적 계산 없이 공정하게 행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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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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