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7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과 범죄적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사면을 막기 위한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회통합을 위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행사되고 있어요.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대통령이 수혜자인 범죄자들도 사면받을 수 있어서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관계에 있거나 대통령이 범죄 수혜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연관성을 심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는 것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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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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