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5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 과정에 관한 거짓말을 계속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유튜브나 옥외광고물을 통해 사전투표, 개표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이런 거짓정보가 국민의 선거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해도 현행법상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에 관한 거짓정보가 억제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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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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