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1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이 불임과 난임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는 별도의 휴직을 만드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공무원이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휴직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불임 치료는 질병 치료와는 다른 성격인데 같은 휴직으로 취급되고 있었어요.

불임과 난임 치료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들이 자녀 계획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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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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