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시설·학교·복지시설의 수돗물 정화를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질을 검사하지만, 건강취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가 없어요.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질이 악화되면 건강 피해가 클 수 있었어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에 대해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와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건강취약자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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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