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1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협동조합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동조합 관련 법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부처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서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협동조합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이 연계되게 됩니다.
  • 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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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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