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2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의 참정권은 확대되었지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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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