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기 위한 독립훈장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어요.

독립운동의 공적을 별도로 기리기 위한 훈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독립훈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더 잘 기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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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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