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상훈(훈장·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훈법은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 관련 죄 등으로만 상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유지되고 있어 공정성을 지적받고 있어요.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도 상훈 취소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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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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