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0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서훈은 국가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것이지만, 현행법은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 취소 근거가 부족해요.

제주 4·3, 광주 5·18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이 계속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해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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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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