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의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도 과거 정권에서 받은 훈장을 유지해요.

헌법 가치를 파괴한 자가 정부 포상을 계속 받는 것은 국격과 정의를 훼손해요.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행위자 등의 상훈을 전면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행위자의 상훈 취소 근거가 마련돼요.
  • 상훈 제도의 명예와 정의가 바로 서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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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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