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과거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에는 서훈 받은 사람이 나중에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취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민간인 학살자가 서훈을 받는 등 국가 영예의 공정성이 손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거 불의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돌려받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가해자로 규명되면 그 서훈을 취소합니다.
  • 취소된 훈장과 포장을 환수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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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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