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과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서훈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국가폭력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하기 어려워요.

국가폭력 사건과 반헌법적 행위에 참여했으나 형사처벌이 안 되거나 공적 기재가 추상적인 경우 서훈 취소가 어려웠어요.

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으로 국가폭력·반헌법적 행위 참여가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거 국가폭력 관련자의 서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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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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