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정투표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요.

사위투표죄와 공무원 범행 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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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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