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해 무분별한 소송을 막고 경영 위축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배임죄 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모호해서,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배임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요.

이로 인해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의 소송이 늘어나면서 기업 경영이 위축돼요.

이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경영판단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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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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