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식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강요 행위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식 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양식업 면허를 취소하고 지원받은 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식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강요행위가 근절되게 됩니다.
- 양식업의 질서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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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