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하고 친환경 방제 기준을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 같은 곤충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규정이 없어서, 시민들이 이런 곤충이 나타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대발생 곤충이 나타났을 때 대응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정하고, 환경부가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해요. 필요하면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환경부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게 됩니다.
  •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 방법으로 곤충 방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