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4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개선에 있어 체감 가능한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어요.
산업 기술 변화와 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통과되면
-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민관협력 규제합리화 체계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행정규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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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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