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침해물 몰수만 규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하지 못해요.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이 회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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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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