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3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한 철강 생산과 수소 합성·분해 기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과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기술 육성이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과 수소의 효율적 운송을 위한 합성·분해 기술이 필요하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수소 환원제 기술과 합성·분해 기술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시범사업, 기술개발 촉진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과 합성·분해 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