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 대응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규정하지만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환경 영향과 에너지 효율성 관리 기반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사업자에게 에너지·온실가스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이 친환경 에너지와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 영향을 고려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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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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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7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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