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유상으로 재교부받아요.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신청해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재교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서훈 대상자가 예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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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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