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9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주변에 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산불로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고, 사찰 주변 소나무림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을 대신해 내화수림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안전공간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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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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