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 이후 선거사무, 통계, 문제점, 대책 등을 담은 선거백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백서 작성·공개 규정이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총람을 발간하지만 선거 후 종합 분석이 부족해요.

선거사무 추진 경과와 주요 통계만 담겨 있어서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웠어요.

이의신청 처리 결과, 투표·개표 쟁점사항, 선거사무 문제점 등을 포함한 선거백서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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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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