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산업은 투자 위험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길어서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현행법상 정책펀드가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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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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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