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회사 의장이 주주총회의 질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발언을 제한할 수 있어요.

경영진과 소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 회의 진행 공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건강한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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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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