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의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주식의 자의적 처분이 주주 간 형평을 침해하고 주가조작 등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요.

통과되면

  •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되게 됩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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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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