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방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이 법은 누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할 대상자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중요한 직책이지만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 직책으로 명시되도록 규칙을 바꿉니다.

통과되면

  • 소방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공식 지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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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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