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도 1명으로 제한되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최근 이사의 의무 범위가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소수 주주의 권리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해 경영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에서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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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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