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청원경찰의 보수 등급을 올리는 기간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원경찰이 보수 등급 올리는 데 15년이 걸려서 같은 일하는 공무원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처우가 열악하고 급여 격차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보수 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고 위험 상황 시 경비구역 밖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청원경찰의 처우와 형평성이 개선되게 돼요.
  •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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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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