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9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대외직명을 신설해서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휘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보수를 받지만 승진 기간이 지나치게 깁니다.

단일 직급체계로 운영되어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대외직명을 신설해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청원경찰의 처우가 개선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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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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