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이 같은 급수 경찰과 동등한 봉급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경비를 맡아 경찰 업무를 하지만 처우가 공무원에 비해 열악해요.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14년이 지나야 경장 급수에 올라가는데, 유사 업무 경찰공무원과 비교하면 봉급 인상이 매우 미흡했어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고,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봉급을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원경찰의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 의욕과 사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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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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