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내란과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를 주지 않기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탄핵이나 범죄로 퇴임한 전직대통령도 경호와 경비만은 받고 있어요.

내란과 외환죄로 파면된 경우까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게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게 돼요.
  • 국가 공헌도가 적절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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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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