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항을 지을 때 새와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항개발 계획에서 조류와 항공기 충돌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다른 공항의 10배에 이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공항 계획 수립 시 생물다양성 보전과 조류충돌 예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항공안전이 향상되게 돼요.
  • 공항 주변의 야생생물도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항시설법의 다른 법안

공항시설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